<일문일답> 김중수 한은 총재 "우리나라, 마일드 리세션 상황 아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동결시켰다.

이날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마일드 리세션(완만한 경기침체)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리를 인하하려면 어떤 대내외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5.25%였던 기준금리를 4개월만에 2%로 낮춘 것에서 시사점을 얻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 등) 금리를 내린 곳이 있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 마일드 리세션을 이야기할 상황이 못된다.

- 지난달과 비교해 지금의 경제상황은 어떤가.
△ 재정위기 현실화에 따른 대처 방안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재정적자도 오랫동안 누적돼 늘어난 것 또한 문제다. 나아가 유럽은 17개 나라가 동일한 통화 쓰는데 통합적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유럽 지원 논의가 있나. 한국도 참여하나.
△ 현재 G20 의제 가운데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충원 등의 문제가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G20에서 의사결정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말이 많은데.
△특정 목표를 갖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 현재 아웃풋갭(Output Gap·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은 어떤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은 아웃풋갭을 못 메웠지만 우리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아직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은 아웃풋갭이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 일각에서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 지금 이 순간 중립금리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인다.

- 더 이상 금리정상화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금리정상화에 대한 기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현재로선 큰 변화가 없다.

-금융안정 기능을 갖게 됐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도 가능한가.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Fed는 금융안정보다는 고용개선 차원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 금통위원 공석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 금통위원 5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 당국이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총재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내가 추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는 17일부터 개정 한은법 시행령이 발효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과거와 매우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온다면 한은에서 훨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