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黨事) 혼란에 예산안처리 가능성 고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국정 파행을 거듭하던 여야가 오는 12일 임시회를 열고 예산심사를 재개키로 합의하면서 연내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가 연내 합의처리 원칙을 세운 데다, 여야 모두 관심이 당사(黨事)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만한 예산 처리를 희망하고 있어 큰 충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 4인은 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이후 보름 이상 공전하던 예산국회의 정상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등원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당 쇄신 추진 등으로 여권 정국 방향의 갈피를 못잡자 우선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야권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당 일각에선 단독심사 및 처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당 쇄신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임시회 개최 및 연내 모든 예산안 처리 등 절충안에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미 FTA 반대투쟁과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권과의 ‘쌈박질’이 능사는 아니라는 국민 여론을 십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야권의 무조건적인 등원을, 야권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폐지 및 재검토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내년 예산심사가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데다 여야가 뾰족한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2011회계년이 종료가 가까워지자 등원을 결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정파행을 막기 위해 여야가 큰 틀에서 연내 합의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다만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ISD와 관련된 정부의 재협상 노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정과는 상관없이 예산심사가 올해 안에 무난히 처리 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우선 여야가 협의의 동력을 회복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챙길 것은 챙기자”란 심리가 강해 이해상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보름동안의 여야 대치는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며 "여야가 다시 테이블에 앉기로 한 만큼 연내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