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내년 유럽발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 플랜은 무엇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유럽발(發) 세계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제적 대응 플랜을 짤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조율 부재와 중동 정국의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세계 재정위기는 내년 상반기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당과 협력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긴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연대하겠다”고 했다.
　
　당·청이 선제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성하려는데는 내년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내년 경제성장전망에서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성장(3.9%)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대만· 홍콩 등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유럽 위기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리더십 부재, 중동 정국의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 가능성 등으로 세계 재정위기는 내년 상반기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선제적 대응 전략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여당 정책위 등에 따르면 △상황별 외환관리 △장기자금화 강화 △기업 투자 유도 등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지금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니까 이에 대비하는 전반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기는 외환·자본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 크게 두 부분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환관리가 제일 급하고 자본시장에도 너무 단기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막기 위한 장기 자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필요하다”며 “실물경제 쪽에선 기업들의 투자 유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형 선거를 앞두고 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경제위기도 당정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많은 토론을 통해 수출활동을 지원했었다”며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당정이 협조한다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