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방비 부담액, 자동차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

방효복 KIDA원장 주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국방비 부담액은 65만원으로 1600cc 자동차 연간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방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KIDA와 세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차 동북아 안보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안보 고위협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비 투자는 중위협 국가와 저위협 국가의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보위협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고 위협수준이 현저히 낮은 싱가포르도 GDP 대비 4.3%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2.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 군비증강과 한국 안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중국 군부는 미국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군사력의 배치전환, 동맹체제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신냉전구도는 우리의 국가목표 달성에 불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이들 국가가 건설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