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일 ‘고질민원 해법찾기’심포지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과 폭언, 고소 남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고질 민원 해법 찾기’ 심포지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3년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300여건의 민원·고소·정보공개·행정심판 청구 등을 제기한 한 민원인도 직접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권익위는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고질 민원의 발생 원인으로 민원 처리 초기 단계에서 담당자의 소홀한 대응에 대한 불만과 업무 담당자와의 잘못된 의사소통, 고질민원인의 특이한 주변 환경과 개인 성격, 높은 기대심리 등을 꼽았다.

고질 민원 30건을 분석한 결과 처리결과 불만형 33.3%, 비현실적인 요구형 26.7%, 권고불이행 불만형 13.3%, 직무행태 불만형 13.3% 등이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5년간 총 4106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올해만 하루 평균 10건씩, 모두 2836건을 제기했다. 민원인 B씨는 상담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폭력을 행사, 상담원 2명이 눈 부위와 코뼈가 함몰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