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잔액 급증...300조 육박

3년만에 두배로...국책사업 때문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채권발행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두 배 수준이다.

정부가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며 공기업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공사채 발행 잔액은 283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내년 정부예산 326조원의 87%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채 잔액은 지난 2008년 말 150조원에서 2009년 말 210조원, 2010년 말에는 261조원까지 늘었다. 2011년 현재 발행잔액(283조원)까지 포함해 매년 잔액이 수십조원씩 늘어나 3년 만에 89%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말 잔액이 31조원에서 3년 만에 26조원(85.4%)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36조원)와 정책금융공사(32조원), 한국전력공사(25조원),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도로공사(19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1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3조원), 한국가스공사(13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등도 채권 발행 잔액이 많았다.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5천억원, 올해는 10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00배로 늘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

정책금융공사와 토지주택공사의 내년 만기 금액은 각각 11조원, 8조4천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5.7조원)와 전력공사(3.1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2.4조원), 도로공사(1.9조원), 철도시설공단(1.6조원), 가스공사(1.3조원) 등도 내년에 1조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