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통위 장관 “중·일과 FTA 추진 필요”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 "TPP는 당장에 실익 없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중국·일본과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FTA 허브국가로 부상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 장관은 중국·일본과의 FTA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전세계 300건 이상 FTA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FTA체결 건수는 한·미 FTA를 포함해 아직 8건에 불과하다”며 또한 “우리의 총 무역액 중FTA 혜택을 받는 특혜무역비중은 한·미 FTA를 포함해도 아직 35%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50%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제1위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제3위 무역상대국인 일본과 FTA를 미체결한 상태”라며 “FTA 체결시 우리의 특혜 무역비중은 단숨에 67%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는 무관세 경쟁의 유불리, 중국과는 농산품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FTA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해 나간다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너무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 국면으로 떠오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은 앞으로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예외없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는 TPP 협상에 일본이 국내의 반대를 극복하고 끝까지 남아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TPP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TPP 협상 참여 9개국은 모두 우리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참여할 경제적 실익은 없다”면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TPP가 출범하는 경우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는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며 “이들의 세계 진출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21세기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