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경제정책방향> 재정부 "일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개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차상위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고 탈수급자에 대한 이행급여를 확대하는 등 근로능력자의 탈수급도 촉진시키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의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키로 했다.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탈수급률 등이 높은 우수 자활센터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휴폐업 등을 지원사유로 추가해 위기가 닥친 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농지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 제공 검토 △유사복지제도 통합·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현 △1~2인 가구 급증 등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주거·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 강화할 것"이라며 "유사·중복 복지제도를 통합·조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해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해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을 기존 101개에서 186개로 확대하고 유사한 복지사업 혜택의 중복수급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