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경제정책방향> 재정 상반기 60% 집행·'주금' 자본금 확충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에 60% 내외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에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 취약요인 방어를 위해 가계부채를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체 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30% 목표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고,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출자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고 필요시에는 커버드본드(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 법제화를 검토키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연장해 주고, 신보와 기보 등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임원 보수의 투명성 제고로 위기대응 능력을 키운다. 외국인 증권투자 계정을 주식·채권 등 투자대상별로 세분화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가 개선된다. 외환 변동성 관리를 위해 도입된 3단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복지 등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경기조정재정지수 도입 △공공기관의 사업별 구분회계·반기별 결산 공시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