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경제정책방향>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 지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둔 201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만 5세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이 지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지만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는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빈 교실을 이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설치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경력과 평가인증 결과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보육 포털에 공개된다. 맞벌이 부모 증가로 야간 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000명으로 3000명 증원된다. 정부는 추가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또한 대폭 개선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장기 육아휴직 때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를 현원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초과 현원이 없도록 하되 3개월 등에 걸쳐 일시적 초과 현원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2000명으로 20% 늘리는 한편 인턴의 정규직 채용률을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3만2천명에서 4만명으로 25% 늘린다.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비중도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입사 후에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과 보직 등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를 정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