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경제정책방향> 이동통신사 무관하게 휴대폰 구입·사용 가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 5월부터는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을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모든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가 모든 단말기를 기본적으로 무선망에 접속가능하게 하는 ‘블랙리스트’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생필품 가격 및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휴대폰 관련 비용부담 경감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가계통신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스마트폰 소량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 중 음성 100분(2만3000원) 요금구간의 신설과 문자요금 중 100건 요금신설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초 4세대(4G)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이같은 최저요금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휴대폰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휴대폰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및 가격인하를 위해 알뜰 주유소는 내년 500개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체주유소의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하고, 외식가격 등을 최종 지불가격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재배 농가와 3~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해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이는 시장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배면적을 확보해 농산물의 수급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불공정행위 시정시 경감하되 재적발시 중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6월에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온라인으로 발간해 상품간 비교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기업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