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석유화학 통신은 공익형 기업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가 국유기업을 공익형과 경쟁형으로 구분해 개혁한다고 발표했다.

샤오닝(邵寧) 국자위 부주임은 최근 열린 ‘2011년 중국기업 리더 연례회의’에서 국유기업을 이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집중 개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샤오 부주임에 따르면 중앙 국유기업의 석유화학, 전력망, 통신서비스 기업은 공익형 기업에 속한다. 지방 국유기업 가운데 수자원, 가스, 공공교통 등은 공익형이다.

이들은 사회적 이익이 경제적 수익에 앞선 산업으로, 정부 정책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경제 발전의 기본 조건이 되는 산업이며, 가격 결정권이 정부에 있다. 또 경영 독과점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비추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반독점조사를 받고 있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도 공익형 기업에 속하게 된다.

반면 바오산(寶山)강철, 중량(中糧)그룹, 중궈젠차이(中國建材) 등은 경쟁형 기업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이들은 시장화를 한층 촉진시켜, 경제적 법적 책임을 독자적으로 지게 할 방침이다.

샤오 부주임은 경쟁형 국유기업에 속할 경우 경영 부진으로 인한 파산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