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세금 쥐어 짜내나

성장전망 대폭 하향하고도 세입예산 수정 안 해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12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지만 세수입 등 관련 예산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전제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5%로 이번에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와 0.8%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세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성장률 하락이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세입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고집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세수입이 근거로 자리잡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전망을 할 때 성장률을 5%로 높게 잡았었다. 하반기 들어 4.5%로 수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예산안 편성당시에 5%라는 무리한 성장률을 목표치로 잡았음에도 세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5%로 예측한 올해 세입예산은 187조6000억원이지만 실제 2조원 이상이 걷힐 전망이다. 5%로 높게 잡았을 때에도 세수가 더 걷혔으니 4.5%로 가정한 예산안도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극히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덜 걷는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더 걷어서 세수입을 고무줄 늘리듯 조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떨어지면 세수입 2조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계산대로라면 내년도 세수입 조정은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고무줄 세입추계에 기대어 배짱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세수추계에 대한 의문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 구석구석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을 당초예상보다 낮은 3.1%로 잡았다. 수입 증가율도 한자리수로 낮췄다. 부가가치세수입을 결정하는 소비와 수입을 줄였으니 부가세수는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어러운 경제여건이 반영된 내년도 법인세수 역시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에도 국세수입 증가율은 4.0%에 그쳤다”면서 “거시경제 여건은 세입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