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불법조업 선원 계도·대책마련 요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13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중국 어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과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해경살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데 대해 “중국 정부 측이 분명히 유감을 표명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경의 순직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어제와 오늘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깊은 유감을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보도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많이하는 현상의 하나로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시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건 중국 국가 이미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며 "G2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이웃나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어민 계도와 단속 등은 필수적 사안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내 놓아 중국측에 성의있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효과적 대책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전략대화에 참석하는 중국측 인사는 장즈쥔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