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깅리치 세제안은 부유층에 세금 혜택, 정부적자는 늘려

최근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세제안이 도입되면 부유층에게는 더 큰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정부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정치적 독립 세제 연구기관인 ‘세금 정책 센터(Tax Polic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깅리치의 세제안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가 기존보다 약 62%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연방 세금 수입은 2015년에 무려 8500억달러 정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대규모 정부 지출 감축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센터의 분석이다.

깅리치는 자신의 세제안에서 15%의 고정세율 급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즉 현재 연간 37만9150달러를 버는 납세자는 최고 35% 세율 급간에 그대로 있던가 아니면 새로 생길 15% 고정세율 구간에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세금은 모든 수준의 소득에 적용되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세금 공제와 세금 크레딧이 제공되게 된다.

깅리치는 또한 자본 소득, 배당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없애겠다고 안을 밝혔다. 또한 35%의 회사소득세도 12.5%로 줄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생각이다.

깅리치는 세제안이 실현되면 모든 납세자는 1인당 개인 소득 공제금액이 1만2000달러가 되고,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해 왔던 자녀 1인당 세금 크레딧 1000달러,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나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해 깅리치 선거 캠프는 “앞으로 일어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지 않은 연구는 왜곡을 갖고 오게 마련”이라며 “깅리치의 고정세율은 오히려 일반 가구들의 세금보고를 쉽게 하고 세금을 줄여 투자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