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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FTA 늦어도 2월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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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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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늦어도 2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1일 발효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거의 매일 화상회의로 두나라 정부가 양쪽의 법안을 설명하는 등 FTA 발효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2월중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의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 14개 이행법안을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22일 이후 미국이 크리스마스시즌이어서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점 ▲국내 비준안 처리절차가 당초 목표보다 한달 가량 늦어진 점 등을 들었다.

그는“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낫다. 1월 12일이든, 15일이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FTA시행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김 본부장은 “전망치가 꼭 들어맞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투자 증가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싱가포르의 대 한국투자는 FTA 발효 전 3억8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7억7000만달러까지 늘었다.

그는 이어 "내수시장에 치중하는 소상공인이 경쟁 격화로 타격받을 수 있어 이를 겨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FTA 발효 후 미국 쇠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은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본인 거취 문제와 관련 그는 “너무 오래하면 신선한 맛이 없는 것 아니냐.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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