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은 은행 자본금에 대한 대출규모를 설정한 것이다. 이 협약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핵심 자기자본비율과 자기자본비율 최저한도를 각각 8.5%, 10.5%로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바젤협약 시행을 연기해 중국 상업은행의 대출 여력에 숨통을 튀워주기로 한 것은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 운영방향을 ‘성장률 유지’로 선회하며 통화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현재 중국 은행들은 내년 초 바젤협약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이미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 요구치를 맞추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향후 대출규모를 확대하면 자기자본비율 맞추는 데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