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무역구조 전환에 노력하는 중국

CCTN 통권 제26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이호식 기자, 서울본부세관 〉

인민일보 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일반무역의 빠른 성장 및 가공무역 비중 축소가 그 특징이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 비중은 작년 동기대비 3.1% 감소하여 35.9%를 차지하였다.

현재 가공무역의 대외무역 비중은 반 토막 나서 4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정부기관과 기업은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자는 최근 광동성에 가서 직접 조사활동을 벌였다.

▶ 다국적 기업의 단순한 “생산현장”이 ｢법인기업체｣(法人独资企业)로 탈바꿈되다 광동성 광주(广州) 번우구(番禺区)에 있는 진태(镇泰)완구공장 의 분주한 생산 라인에서 ‘공룡 키우기’ 게임기가 기자의 관심을 끌었다. 동물의 성장 과정을 모방한 이 게임기는 공룡이 먹이를 먹고, 성장하며, 장난치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게임기를 만드는 진태완구공장 은 1983년에 광주에 터를 잡은 이래‘래료가공’*(来料加工, 위탁가공무역)을 시작하여 1997년 번우구(番禺区)에 공장을 증설하고 사업을 키워나갔다.

2010년 3월에는 ‘래료가공’ 기업에서 ‘진료가공**’(进料加工)기업으로 전환한 결과 완전한 독립법인체로 탈바꿈하였다. 이후, 진태완구공장 은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에 자사의 “pleo”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전통적인 ‘주문자상표 가공무역업체’에서 자체 상표, 설계능력 및 판매센터를 가진 현대적 제조업체로 성공적인 구조전환을 이루었다.

* 来料加工: 무역의 한 형태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며 경영기업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한 후 가공비만 받고 완제품은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형식의 경영활동

** 进料加工: 경영기업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에 다시 이를 수출하는 경영활동

그러나 이러한 구조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규정에 의하면 ‘래료가공업체’가 ‘법인 기업체’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기업을 말소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말소된 기간 동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영태전자회사 (永泰电子公司)허경호(许景皓) 사장이 밝히며. 이러한 상황은 여느 기업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광동성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은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황포해관(黄埔海关)은 “기업 등기번호 병존”(双号并存) 방안을 실시하여 ‘래료가공업체’가 생산을 중지하지 않고 ‘독자법인기업체’(法人独资企业)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만 광동성 동관시에서 2,700개 이상의 ‘래료가공업체’가 ‘독자법인기업체’로 전환되었다.

▶ 값싼 노동력의 시대는 지나갔다

동관시(东莞市) 성발의류회사 (盛发制衣有限公司) 부사장 황은흥(黄银兴)은 “부족한것은 주문량이 아니라 일꾼이다.”라고 말하며 깊은 수심에 잠겼다. 기자는 이 회사의 생산현장에 근로자들이 적어 텅 빈 느낌이 들었다. 전성기에는 일꾼이 1,000여명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5~600명에 불과하여 생산능력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공장입구에는 “직원 연중 모집 중......“이라는 구인공고가 붙어있었다. 황은흥(黄银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월 1,500위안의 급료는 노동자에게 매력적이었으나, 현재는 물가상승 및 생활비 상승으로 전혀 매력을 주지 못하여 기업의 생산원가 압력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내륙으로 이전한 기업도 물류비 문제에 직면하다

공장을 내륙으로 이전시켜 고용난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물류비용 상승의 문제만 초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수출할 경우에 소관시(韶关市)로부터 번우구(番禺区)까지 내륙운송을 가정하면 최소한 몇 백 위안의 내륙운송비와 수시간의 운송시간이 더 필요하다.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시간은 돈이고, 효율은 생명이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해관(广州海关)은 광동성의 내륙으로 이전한 기업을 위한 ‘기업 맞춤형 통관관리 방식’인 「분류통관」을 도입하였다. 이 조치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수출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1/3 가량 단축시킬 수 있었다.

▶ 기업 구조전환 가속화,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황포세관(黄埔海关) 세관장 유광평(刘广平)은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 업계는 단순히양적 팽창에 의지한 성장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구조적 문제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기업구조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해관 등 관리감독 기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마추어 업무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광주세관(广州海关) 세관장 고융곤(高融昆)은 “광주(广州), 황포(黄埔), 공북(拱北), 심천(深圳) 등 광동성 내의 해관들이 「분류통관」, 「내수용품집중신고제」, 「지역관리」등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초치들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내수 지향적 정책이 연달아 추진됨에 따라 가공무역업체들이 국내시장 개척에 대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관시(东莞市) 가공무역 기업들의 내수 판매액이 수출 총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67억 위안에 달하였다. 기업들이 내수로방향을 돌려 국제시장 위축으로 인한 해외수요 부족을 극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사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세계 500대 기업 중에 48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으며, 전국의 가공무역업체들이 12만 6천개를 상회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동안 수출입 총액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총액적인 측면에서 전년 동기대비 14.8%가 증가하여 여전히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267/info323584.htm, 加工贸易如何转型升级(转载)(2011-11-04)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