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휘말린 예산안… 연내처리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각당의 정쟁에 휘말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올 회계년도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 처리하자고 사전 합의했으나, 등원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여야는 당초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등원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4일 만나 12월 임시국회의의 의시일정 문제를 조율했으나 등원 문제를 두고 민주당 제시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정 안건 자체가 논의되지 못한 것.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15일에도 만나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각당의 당사(黨事)와 정국 현안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접점을 찾이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등원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예산안 처리시점이 내년 1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국 현안을 예산과 묶고 들어오고 있어 일정 조율 자체가 힘든 실정”이라며 “예산 문제와 정국 이슈를 동일시 하는 것은 예산안 처리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선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데 한나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다. 총선까지 전면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등원 문제를 두고 마찰을 거듭하며,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려면 서둘러 임시회 일정을 잡고 20일부터 계수소위-예결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일정이 늦춰지며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메년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지만 올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 차원의 정쟁을 전면에 앞세우며 협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012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