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WTO 각료회의 종료…DDA협상 답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7일(현지시간)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통상체제와 WTO의 중요성, 무역과 개발, 도하개발과제(DDA) 협상 등 3가지 주제가 논의됐지만, 10년 이상 끌어온 DDA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DDA 협상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 사이에 공산품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내년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이 집중돼 있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원국 대표들은 정치적 결의를 담은 지침(Political Guidance)을 통해 “DDA를 타결하려는 온갖 노력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DDA 협상의 모든 요소가 가까운 장래에 일거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각국 대표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DD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투명하고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적극 활동해나갈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연구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또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에서 성장과 고용, 개발을 위해 규범에 기초한 다자통상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 하강을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맞서는 것이 WTO의 권리이자 회원국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국 대표들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곤국 “개발 과제 역시 WTO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에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WTO 체제에서 벗어나 있던 러시아의 154번째 회원국 가입이 공식 승인됐다.
　
　바누아투, 몬테네그로, 사모아 등의 가입도 승인돼 WTO 회원국은 157개로 늘어났다.
　
　또 1997년부터 시작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이 타결돼 800억~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세계 경제에 부양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각종 급식을 예외로 인정받아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내·외국산 차별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