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년 초부터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범죄 수준에 상응하는 행정 제재를 내린다.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사건 적발 실적은 올해 80건으로 지난해 대비 12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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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경찰청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공조해 산업기업 유출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초부터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범죄 수준에 상응하는 행정 제재를 내린다.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사건 적발 실적은 올해 80건으로 지난해 대비 129% 급증했다.
경찰은 내년 초부터 산업기술 유출 사건 수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범죄 수준에 상응하는 행정 제재를 내린다.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사건 적발 실적은 올해 80건으로 지난해 대비 12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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