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협조 잘 되고 있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와 전력당국이 동계비상전력수급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값싼 전기료에 9·15 정전사태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전력당국이 최근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정전사태에 이어 고리와 울진원전의 잇따른 발전정지를 겪으면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는 지도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여수 화학단지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9월에는 전국적인 순환 정전사태가 초래됐다. 그때마다 신고가 접수된 피해액만 해도 각각 600억~8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세부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송배전과 계통운영을 분리한 지 10년이 됐다. 이런 이유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원활하지 못했던 초동대처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기능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전과 전력구조는 연관성이 없으며 통합은 시장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최근 들면서 정전사태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기업이나 상가, 주택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680만건에 이른다. 2008년의 44만건, 2010년의 48만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당국의 관리 소홀과 기술적 결함으로 일어난 정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각 사무실과 가정마다 냉난방 전열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다.

요즘처럼 전력 예비율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대형 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킨다면 연쇄적인 정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9월의 정전사고도 크게 늘어난 냉방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였다. 그렇다고 발전소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도 위험천만이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15일부터 10% 강제절전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난방온도가 대체로 24~25도 수준을 웃도는가 하면 유흥업소 골목에서는 어둑해지면서부터 네온사인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도 빼 놓을 수 없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앞서 말한 모든 단기적·장기적 처방들의 기본요건이다. 근본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 한전-전력거래소 협조체제 ‘논란’

정전 발생 원인은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송배전 계통의 사고 또는 취약점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격차는 심해지고,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냉난방 전력수요는 과거 10년간 급증했다. 따라서 과거 방식의 전력수요예측 시스템과 공급력 확보 방식은 지금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더욱 선진화한 시스템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전력거래소 계통운용 기능과 한전 송배전 부문 재통합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이 송배전사업과 결합돼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 있지 않다. 이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전 예방을 위해 조직 간 통합보다는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의 적절한 투자 유인, 안정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검토,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 조절, 수요관리 극대화, 수요예측 선진화 등의 관점에서 전력산업계 전체가 협조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