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경색 최고조

양국 정상‘위안부' 문제 대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 갈등이 당분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평화비 건립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각을 세우는 듯한 양상의 회담을 가진 것은 셔틀외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상당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고, 일본 언론들도 “위안부 문제로 한일 외교에 암운이 드리웠다”고 보도한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제2, 제3의 평화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의 한일관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고강도 대일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일본측이 거부 하고 있는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문제를 내년 초 한일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로 회부하는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태도로 볼 때 위안부 문제의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노다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청구권 문제도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법적 책임문제는 이미 끝났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도울 방법 정도를 모색해보겠다는 태도를 취해왔었다.

이처럼 양국간 외교적 대립이 계속되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표류 가능성과, 양국 정부간 고위급 접촉 등 인사교류와 북핵 6자회담 문제와 같은 안보 협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전부는 아니지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현안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