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은행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1월 현재 기준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1.0%로 지난 2009년 11월 이후 25개월째 최장기 마이너스 금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에 실질금리가 -1.0% 밑으로 내려간 달도 10번(2010년 1ㆍ2ㆍ9ㆍ10월, 2011년 2ㆍ3ㆍ6ㆍ7ㆍ8ㆍ11월)이나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 이하인 경우는 40개월로 단 5개월만 `플러스 금리‘였다.
특히 2011년 1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미 동결하고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 최장기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더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는 글로벌 재정위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시도한 기준금리 정상화 또한 이같은 재정위기로 번번히 무산됐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미국발 금융위기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선택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율이 급등한 탓에 물가에 큰 부담을 준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금리를 올린 데 맞춰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신금리는 제대로 인상하지 않은 것도 마이너스 금리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인상되지 못한 기준금리와 가파른 물가상승률, 금융기관들의 이익추구가 겹쳐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저금리 탓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면 오히려 대출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물가에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결정의 향방이 주목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침체 국면을 맞은 주택경기 등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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