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등 수급불안품목 내년에도 할당관세키로

재정부 "FTA 확대 따른 농어민ㆍ中企 지원품목도 포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마늘, 돼지고기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자 올해 모두 7차례의 조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16개까지 늘렸다. 현재는 11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입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도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년 할당관세 운용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할당 적용 물량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게 충분하게 설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농축수산물 수급 전망과 관련, "쌀, 건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며 "이들 품목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체감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부 비축미를 적시에 방출할 방침이다.
건고추와 마늘은 정부비축물량의 시장방출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접근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민간 수입을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수급의 정상화 정도를 고려해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내년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ㆍ조정하는 등 서민 생활물가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