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정부 `부흥계획‘, 軍 `개념계획 5029’ 등 北 급변사태 대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와 군의 비상계획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부흥계획(가칭)‘이라는 이름의 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군도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부흥계획에 대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수장을 맡는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고 국정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정부 내 40여명이 관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9년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 정부 출범 직후 통폐합됐던 정책기획과를 통일정책실 안에 다시 설치해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업무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으로 △최고권력의 유고 △권력투쟁ㆍ쿠데타 △주민소요ㆍ봉기 등을 제시하는데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비상계획을 재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흥계획이 대량난민 발생시의 대응 방안과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적 계획이라면 개념계획 5029는 군의 북한 급변시 운용계획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행동계획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대규모 탈북 난민이 발생하면 군 당국은 임시집결지(1단계), 군 난민보호소 이송(2단계), 정부 난민수용소 이송(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난민을 수용, 보호한다.
　
　한미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개념계획에 머물고 있는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