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조의 어찌할까' 뜨거운 감자 부상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의 표시 또는 조문단 파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조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남북 간 새로운 갈등과 긴장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는 19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의나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았고, 민간차원의 조의 표시도 막으면서 남북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조의 표시 여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미 조의 또는 조문단 파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주요 인사들이 조문단 파견 또는 인도주의적 자세를 촉구했다. 노무현재단도 정부에 요청해 별도의 '조의 전문'을 보내기로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도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했을 때 (북측이)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준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선진당과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조문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가깝게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통치 기간에 저질러진 각종 테러와 도발 등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김일성 주석 사망때 조의표시나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았던 전례도 반대 목소리의 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조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승적 남북관계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반대 기류가 공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 표시와 관련, "너무 오래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조의를 표명하는 방법, 조문을 위한 민간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 제3국에 설치된 분향소에 민간이나 정부 관계자의 조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시나리오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문단 파견에 대한 반대 여론과 북측이 해외 조문사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 등에 비춰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의 표시 등 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조의 문제는 도덕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조문단 파견이 어렵다면 정부가 애도의 뜻을 담은 조의를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시 조문 파동으로 남북관계가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조의 표시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 차기 정부에 남북관계와 관련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북 전문가도 "조의 표명을 하더라도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효과와 다음 정부가 대북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