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한반도 경제 불확실성 고조…남북경협 ‘대안’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따라 한반도 경제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 쇼크는 완만한 편이어서 북한의 내부 권력이양 과정을 거쳐 리스크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한국이 북한 경제영역에서 설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안보 전문가들은 북 비핵화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대북유연화 전략을 통해 남북경협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개성공단식 협력보단 남한이 북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직접 투자하는 형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 경제 불확실성 ‘고조’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진단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1일 “북한 내부 권력승계와 북중 관계에 한국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리스크에 대한 학습효과로 우리 경제의 악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선 군사력 강화보단 개혁·개방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권력투쟁 등 혼란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우리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제한적 일 것”이라고 봤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과거 북한발 이슈가 터졌을 때도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의 충격에는 내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리스크 관리 위한 경협 필요
　
　북한의 권력이양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경제를 운영해야할까. 남북경협 강화가 해답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해선 상호주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등의 기본관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와 경협문제를 분리한다고 해도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향후 남북간 경제특구 건설시 직접 정부가 투자를 할지, 환경구축에 그칠지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의 자원개발 분야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경협 강화로 북한의 시장경제 유도 및 개혁 개방 촉진이 가능하고 북한 경제의 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대와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라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한반도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남북경협의 필요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장희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북한이 김정일 체제 때 하지 못했던 개혁개방 정책을 김정은 체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인 동기 부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만일의 경우 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유연한 접근과 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NO’…北SOC 건설 ‘OK’
　
북한 SOC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한 경협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강 교수는 “내년 북한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개방을 통한 경협은 필요하다”며 “북한 체제나 생산성을 볼 때 개성공단식 경협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철도 등 SOC에 직접 정부가 투자하고 도와주는 형태의 경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재개가 내년 3∼4월께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홍 겸임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천안함 사태 등과 맞물려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비핵화 진전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이때 경협재가동도 가능하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