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韓·中·日 투자협정 연내 합의 어려울 듯"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교도 통신은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올해 말까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올해 안에 3국간 투자협정의 실질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틀로,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3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투자대상 국가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등 외국 투자기업의 규제 완화 정도를 놓고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처하는 문제로 인해 협상 조정에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