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경제전문가·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지금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다.
이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가 29.2%,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전문가의 경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현재 적합업종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제전문가는 ‘보호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57.3%)를, 중견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기업자율에 배치’(44.1%)를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원리 배치’(37.5%),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소비자 피해’(5.2%)를 꼽았으며,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20.3%),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소비자 피해’(18.8%),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10.9%)을 들었다.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1.0%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경제전문가 64.6%, 중견기업 44.5%). 다음으로 ‘중소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0.2%(경제전문가 25.0%, 중견기업 32.7%), ‘중견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다가 15.4%(경제전문가 10.4%, 중견기업 17.8%), ‘대기업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이 3.4%(경제전문가 0.0%, 중견기업 5.0%)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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