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해외자원개발ㆍ4대강 예산 공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벌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은 해외자원개발 출자 및 융자 예산에 대해서 사업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액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의 일부 예결위원들은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경제위 소관기관 감액심사와 관련 “유전개발사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이 주요 삭감대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자원외교 첫 성과이자 쾌거로 홍보된 이라크 석유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작년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며 600억원 규모의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인 김성회, 정미경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융자와 관련해 50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4대강 후속사업으로 불리는 지류하천 정비사업 등의 감액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국토해양위 소관기관의 감액대상으로 △경인아라뱃길(1000억원. 이하 감액규모) △수자원공사지원(3558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1589억원)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제2의 4대강 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구간은 홍수예방 효과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류ㆍ지천은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아 지류하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