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수 10% 증가 추진, 실효성은 ‘의문’

수직증축 불허로 수평증축만 가능<br/>1기 신도시 등 기존 단지 적용 힘들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구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1기신도시 등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부와 업계·주민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체 가구 수 10% 이내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토부는 늘어난 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의원들과 논의 도중 나온 이야기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23일 논의에서 이 방안 추진이 결정된다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 업계과 조합원들은 단지 수직증축과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안정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허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이번 가구수 10% 증가라는 정부의 절충안은 분양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금 감소로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에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리모델링 시장은 일단 호재”라며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도 “법안 통과가 관건이겠지만, 국토부가 현재에는 없던 일반분양을 인정해줬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수직증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면 단지를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보통 대지나 용적률 여건상 가구 수 증가가 쉽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윤 과장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수혜 지역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짓는다 해도 단지 내 편의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수혜 대상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