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중국 기업인 "북한 개혁·개방 나설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변화를 맞게 된 북한이 ‘비밀의 장막’을 거둬내고 경제적 개혁·개방에 나설 것인가.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에선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인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을 제기햇다. 이들은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어린 시절부터 스위스에서 수학하는 등 선진 경제에 익숙하다“며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함께 젊은 지도자에게 개혁ㆍ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ㆍ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의 대북 교역 중국기업인들의 말을 빌려 김정은이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기업인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부의 소유를 허용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중국에 30∼40년이나 뒤쳐져 있어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주펑(朱鋒) 교수는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이 시장경제 개혁을 추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왕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 바에야 중국은 북한이 새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한과 군사·경제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미얀마 정부도 북한의 개방을 점쳤고, 대만의 국방 차관을 지낸 린충핀(林中斌) 탄캉(淡江)대 교수도 중국식의 부분적 개방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농업·산업생산 규모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등 경제적으로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에 빠진만큼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등 경제성장을 일구기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이 급격한 환경변화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란 반대 의견도 적잖게 제기된다.

　북한 사회를 잘 이해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가 경직성이 높아 쉽게 개방에 나시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완벽한 정권 이양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선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한 뒤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는 등 통제력을 강화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특히 경제와 주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북한으로선 중국 등 주변국 경제에 종속될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올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문호를 더욱 확대할 경우 정치적 종속까지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