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생발전 추진방향. |
지난 10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이 위원회는 발주자, 원도급·하도급 업체 등과 문화·홍보 분야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건설산업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 공생발전 정착,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검토해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나온 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먼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은 자율적인 사회기여 프로그램과 자정노력을 추진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계는 다양한 매체와 박람회 등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윤리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지 개선 및 사회공헌에 기여도가 큰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공사대금 결정과 지급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원도급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 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약식기성 제도 활성화로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
하도급 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계약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여기에 부당특약 유형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PQ(입찰심사) 심사 시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우선 PQ 심사 변별력을 제고하고, 기술제안 입찰제도 활성화, 건설보증과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부실 업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건설 ENG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선 설계 프로세스상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우수 설계도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건설 ENG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목표가 단기간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내년에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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