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형님예산' 또 다시 논란… 2.8배나 늘어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형님예산'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형님예산으로 불리며 현 정부 들어 매년 여야의 정쟁대상이 돼왔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해양위 소관기관 감액심사와 관련 "3년 연속 날치기 예산처리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형님예산이 다시 문제가 됐다"며 "포항-삼척 건설 등 해당 사업이 전체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류된 형님예산은 2011년 1279억원에서 2012년 3526억원으로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으로 지목한 사업은 포항~삼척철도건설(1천100억원)과 울산~포항복선전철(2천2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100억원), 포항영일만항(126억원) 등이다.

야당은 교육과학기술위 소관기관 심사 때도 포항지역에 건립될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310억원) 형님예산으로 지목해 보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호남지역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통일위 소관기관 심사에선 야당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해 집행률 부진을 이유로 3천억원 감액을 주장했으나, 여당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여유 있게 운용하자는 논리로 맞서 보류됐다.

국방위 심사 때는 방위사업청의 전력증강 사업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1천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내놓았고 논란 끝에 보류 결정이 났다.

보류 예산은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감액 여부가 결정된다.

행정안전위 소관기관 중에는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 예산 47억8천만원의 감액이 결정됐다. 대신 중앙선관위는 디도스 공격 대비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등 113억원 규모의 정보보안 예산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