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포스트 "韓 검열 강화‥공론의 장 위축"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새롭고 공격적인 사이버 검열과 명예훼손 단속이 이뤄지면서 지도자와 사회, 북한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제목의 트위터 계정 폐쇄,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접속 차단조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 등 현행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 관계자를 인용, 이명박 정부 들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열 기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직접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고만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나 온라인 게시판 운영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위원회의 권고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언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을 인용, 한국에서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특별한 일로 남아 있으며, 주요 3대 신문은 모두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부 TV의 임원 선임에 개입한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주류 매체들이 국가에 대해 획일적인 논조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그에 반대되는 견해를 접하게 된다고 WP는 전했다.

신문은 또 올해 유엔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한국과 관련, "활기차고 생기있는 인터넷 문화가 모호한 법률에 질식당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