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기존 업종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가맹점 권익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만 18세 이상이었던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카드사와 은행에 대해 각각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해선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