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권, 민간경쟁체제 도입한다

정부, 내년 철도운영권 민간에 부여하는 방안 추진..코레일 독점운영 시스템 깨지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100여년간 유지돼 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독점운영이 깨지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민영화되는 첫 노선은 고속철도 호남선 수서~목포노선과 경부선 수서~부산노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4년 말 수서~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이들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새 출범한 이후 매년 평균 63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KTX를 제외한 다른 열차들은 버스나 승용차와의 속도경쟁에서 뒤지고 있고, 고비용 구조 탓에 운임가격도 경쟁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은 9월말 열린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완공되는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KTX 요금을 지금보다 최대 20%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부산 KTX 운임을 1만400원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또 “현재 정부가 코레일 차량 구입비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예산을 7458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철도운영이 경쟁체제로 갈 경우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러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 운행이 줄어 결과적으로 철도의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것.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레일은 "경부선 고속철도와 같은 수익노선에서 남는 돈으로 중앙선 등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우는 구조인데 경쟁이 도입돼 흑자노선을 민간에게 주면 코레일 적자폭이 커지고, 이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철도에 경쟁이 도입되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