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경 수사 효율성 위해 협조해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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