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특수활동비 논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어진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활동비 부문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아무런 성과없이 정회됐다.
　
　예결특위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 편성근거, 금년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 개선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최소한의 증빙서류조차 준비해오지 않고 구두로도 그 사용처조차 밝히지 못함에 따라 아무런 성과 없이 정회됐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으나 특수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등 위반 사례가 지적돼 왔다.
　
　2012년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부처에 8442억원이 편성 돼 있고, 이 중 예결위 심사 대상인 예상은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14개 부처의 1048억 원이다.
　
　강 의원은 “예컨대 주로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법무부의 경우,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에 6200만원, ’국제거래 법률지원‘에 3900만원, ’검찰수사지도‘에 1145만원 등 도저히 정보 수사활동비로 볼 수 없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