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美 지적에 각종 보조금 제도 검토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인도 정부가 최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제도에 관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도 경제신문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2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이 지적한 50개 보조금 제도 중 대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지만 상무부가 세세히 검토해 WTO에 통보할 것이 있으면 통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라진 보조금 제도는 철강원자재 수출때 부여해온 관세면제혜택(DEPB) 등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0월 인도가 약 50개의 중앙 및 지방 정부 보조금 제도를 숨기고 있다면서 이는 WTO의 자유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이러한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WTO는 수입대체재와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며 다만 회원국 국내산업의 물리적인 피해를 막는데 필요할 경우 특정 업체나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한다.

인도의 한 무역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인도가 WTO에 통보해야 할 일부 보조금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업종에 대해 실시하는 일련의 구제금융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