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40%, 빈번한 세법개정과 이해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응답업체 26.3%, "조세지원제도 몰라서 활용 못 해"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중소기업의 40%가량이 빈번한 세법개정과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8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결과, 조사 응답자의 40.7%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3%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제도 활용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40%가 ‘교육 및 설명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다. 그 뒤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12.7%) 순이었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40.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42.7%가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포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성실납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30.0%), ‘세금부과 과정의 오류 축소’(16.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