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도 마지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와 전·월세문제 등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실질임금증가율은 지난해보다 3.49% 감소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그러나 서민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확실했던 대외요인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 장관은 올 한해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뚜렷한 한해”로 평가하고“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속에서 우리나라 환율과 주가지수도 크게 변동했고,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여러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에도 유럽재정위기와 양대선거, 북한변수와 같은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 경제상황에 대해 “다행히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도 지금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단하기는 일러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 복수노조의 허용, 농협개혁 등을 마무리한 것은 “우리경제의 선진화 초석을 마련한 값진 성과”로 꼽았다.
박 장관은 “잇따른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상향조정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한 것처럼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예전보다 탄탄해졌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성장률이 예산안 제출때보다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세수 일부 차질이 전망되긴 하지만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체납 결손 등에 대한 민간 위탁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입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가미해 내년 세수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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