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금지 완화, 일본 무기 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될 듯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완화조치는 일본의 무기 기술 및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7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일본의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일본은 40여년간 고수해온 무기 수출금지라는 족쇄를 풀고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긴 기다림 끝에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강화하고 서구권 국가들의 군사 비용 절감 및 기술 개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일본 경제단체연합인 게이단렌은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획기적인 전환(epoch making)이라며 환호했다.

이는 미쓰미시 중공업과 이시카와 하리마 중공업 등 일본 자국 기업들에게 뛰어난 제조 영향력과 완화를 가져다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기 회사들이 선진화된 일본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기술 개발 및 이전 등에서 보다 역할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76년 총리 국회 답변을 통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와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이후 1983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2004년 미사일방어 체제 기술개발에 참여한 것 이외에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다국간 공동 개발·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무기 개발 추세에 ‘무기수출 3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방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일본 관계자들은 전투기나 함정 등 최첨단 무기의 경우 단일 국가가 아닌 복수의 국가가 공동개발하는게 시대적 흐름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3원칙에 의해 첨단기술 획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FX)로 선정한 F35는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생산하는데도 일본은 참가하지 못해 비싼 가격에 도입하기도 했다.

불만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결국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최신의 방위 기술 획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의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