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정부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사용을 2014년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과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201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100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킹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악성코드 사전 점검체계와 대응설비 증설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 기업 정보보호 체질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본인확인 제도 보완방안도 검토하고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교과부와 협의, 학교별 인터넷 윤리교육 담당교사를 지정, 교과서 내 인터넷윤리 반영과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 본격 디지털 방송시대 개막을 위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는 10만원 상당 DTV 구매를 보조하거나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지원, 일반가구에는 디지털컨버터 대여, 안테나 설치비 일부지원, 노인·장애인에게는 디지털컨버터 대여, 컨버터·안테나 설치 무상지원을 실시한다.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자막고지방송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부터 내년 7월 이후 가상종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 1인 기업 등 창업지원,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모바일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 5개 광역권별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기기 시험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무선 콘텐츠 등 분야 유망 벤처에 코리아IT 펀드를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를 위해 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가 인터넷 시범서비스 대상을 2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확대, CJ헬로비전에 이어 통신사까지 상용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도 추진한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