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치결산③> 통일부,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몸살

외교·통일 부문

(아주경제 강정숙·김현철 기자) 2011년 우리 외교안보 라인 신호등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새가 없었다.

외교부는 이른바 G2(주요 2개국)시대를 맞아 대(對)중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고,통일부는 천암함·연평도 도발 등 악화된 남북관계로 몸살을 앓았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동북아에서 큰형임을 자처하고 나선 중국의 패권싸움 속에서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중심잡기’ 였다.

미·중 양국은 그동안 지역안보를 둘러싼 패권각축에서부터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한반도 문제, 인권, 영해분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대립과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가끔 동시에 전략적 협력 흐름도 형성됐다. 지난해 1월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협력적 파트너십’을 천명하며 갈등에서 협력 기조로 전환하는 모멘텀이었다. 이 같은 이중적 흐름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처리 방향으로 미중 관계의 풍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갈등의 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김정은 체제가 내부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우발적 군사행동으로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상황에 놓이면 양국 간 대립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김정일 사망 이후 양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협력의 흐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 양국을 상대로 전략적 대응을 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유연한 외교'를 주문한다.

창립 42주년을 맞은 통일부는 올해 더욱 암울한 시기를 맞았다.

현 정부 들어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악화된 남북관계가 통일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는 허용하는 등 힘을 쏟고 있지만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남북관계가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았다.

남북 경협 사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남북 간 경협 사업은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 이희호 여사 등이 김 위원장 조문을 다녀와 금강산 관광서업 등 향후 남북 경협 사업에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남은 이명박 정부내에 통일부의 위상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반도가 급격한 정세 변화를 겪게 될 2012년, 한국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외교가 요구된다, 또 국제사회는 이에 기본이 되는 남북관계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