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수명 50~100년으로 연장한다

아파트 생애주기 관리, 2014년까지 단계별 추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현재 20~30년에 불과한 아파트의 수명을 50~100년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를 준공부터 철거까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아파트 수명을 50~100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를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 집행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월 징수해 적립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시는 우선 생애주기 관리 1단계로 내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 공동주택 전문가 파견,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학술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매년 1회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 및 장기수선집행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로 오는 2013년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한다.

장기수선 전문 위원회는 ▲건물 내·외부 ▲전기·승강기 설비 ▲급수·가스 설비 ▲난방·급탕 설비 등 분야별 전문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어 3단계로는 2014년에 서울시가 20%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는다. 2020년까지는 모든 단지의 기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초기비용을 융자지원해주고, 에너지 절감액을 일정기간에 걸쳐 회수한 이후에는 관리비 절감 효과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등 기금 운용으로 효율성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의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생애주기관리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파트 수명 연장으로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