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박시환 전 대법관 로스쿨 전임 석좌교수로 부임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하대(총장·이본수) 법학전문대학원(원장·이기우)의 법조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부장판사 경력 등을 가진 법률실무 교수 9명을 전임교수로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0일에 퇴임한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 1일자로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로 부임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법관 재직 시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수의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관 재직 시에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관 출신을 대학에서 초빙하더라도 비전임인 석좌교수로 잠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서 박시환 전 대법관은 조양호 학교법인 인하학원 이사장이 기탁한 기금에 근거한 석좌교수이며,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수로 초빙됐다. 이로써,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임교수’로 발령받은 첫 사례가 된다.

박 전 대법관의 처우에 대해서는 급여와 책임시간에 약간의 예우가 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 교수와 동등한 복무조건 하에 근무를 하게 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인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대법원판례를 정리하고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법조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조문화 창달을 위한 집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대는 박 전 대법관을 초빙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이 쟁점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학습하고 법조실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하대에서는 박시환 교수 외에도 부장판사를 지낸 임준호 변호사와 김천수 변호사 등 다양한 실무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8명의 국내·외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로스쿨의 실무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