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당"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9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직장이나 지역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쉽게 거두려는 징수 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하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와 고소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보험료를 늘리는 정책은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