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5년까지 소비세 10%로 인상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거센 반발을 뚫고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을 확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30일 현지언론은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29일 오후 9시간에 가까운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현재 5%인 소비세를 10%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한다.

이는 애초 인상안과 비교하면 10%까지 올리는 기간을 6개월 연기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당초 2015년 4월까지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려고 했지만 당내 반발 탓에 시기를 다소 늦췄다.

소비세 인상안은 세수 전액을 연금, 의료, 노인요양, 저출산 등 사회보장 4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세를 1% 올릴 경우 세수 증가분은 연간 약 2조6000억엔이다.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원 수와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절감 노력을 선행하기로 했다.

또 디플레이션 심화 등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 소비세의 인상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소비세 인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출 단계에서 당내 갈등이 재연하면 집단 탈당이 이어질 여지도 크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29일까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 8명을 포함해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 11명이 탈당해 반(反) 소비세 인상을 내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탈당자가 생긴 것은 유감이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